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유튜브에 업로드한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동영상에서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 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다 막았다.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 와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왜 이번 정권도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없는가,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정하느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총리는 차관보에게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던 정권 초, 201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 너는 거기까지 올라서 정무적 고려도 못 하냐?'는 질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나는 그것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 날 그는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같은 글을 올리며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의 압박에 대해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