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과 관련,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삶이 절박한 상황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우리는 자영업자의 위기를 같이 해결할 지혜를 갖고 있고 그런 협력과 연대의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에 대해 "아무리 기술적으로 준비돼도 여러가지 인센티브나 고려될 요소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협력해줘서 중심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사업자들도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이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서 함께 하게 됐다. 은행도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제로페이가 확산되면 경제적 효과를 함께 누리고 판매자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 등과의 일문일답.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소회는?
"(박원순)이번 제로페이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일인데 다함께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 홍종학 장관이 함께 하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줬다. 중앙정부 정책이 있어서 자리를 잡게 됐다. 박남춘 시장과 김경수 지사 등 광역지자체가 함께 했고 4대 은행까지 다함께 해줘서 대세가 됐다. 핵심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게 하느냐다. (제로페이 이용시) 소득세 공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삽시간에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인센티브도 있어서 시행되면 확산속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로페이의 파급력을 전문가 관점에서 예상해달라.
"(최인혁 네이버 총괄이사) 네이버가 서울페이에 참여한 것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라는 좋은 취지 때문이다.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제로페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은행권에서는 동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내부적으로는 신한은행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냐.
"(위성호 신한은행장)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간편결제로 간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곳에서도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70%를 신용카드가 장악하고 있는 탓에 늦어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나서고 다른 지자체도 일순간에 참여했다. 은행들도 직접 결제계좌로 바로 가므로 체크카드 콘셉트와 유사해 은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은행계좌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 부담의 경우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 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다.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시스템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각종 페이가 여러 개 흩어져있는데 따로 되는 것인지 통합되는 것인지.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많은 혼동이 있었다. 페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호환성이 없다고 걱정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오픈플랫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업체 관계자분들이 의견을 모았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혼동이 있었는데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과잉 투자가 되지 않게 표준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부담을 제로화하는 게 중요했다. 의사를 타진한 결과 은행과 업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앞으로 몇가지 기술적 난관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할 일이 꽤 있다. 범 부처가 달려들어야 한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금융위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재부가 각종 지원사업을 해줘야한다. 그런 사업을 함께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미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 김태년 위원장이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고 정부부처간 조정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곧 공개적인 행사를 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