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선별상담료는 2021년 의원 기준 ▲상담료 1만2800원 ▲선별도구평가료 4930원 ▲치료연계관리료 1만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441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를 주저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하여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