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계기로 재점화된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유의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법적·제도적·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에 있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 의식이 당시 내부고발자의 언론제보로 시작됐는데 입장이 바뀌었다. 비난의 주체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 사람들"이라며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사적인 문제나 사람이 어떻느냐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국가기관에서 있던 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우리 사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공익제보자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개선된 대책들을 내놨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미 제출된 많은 법들이 제대로 논의돼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돼야 하고 통과된 법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이나 신 사무관 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에선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공익을 제보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여부를 운운하고 이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환경과 비난, 비판 프레임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공익제보의 성공 판단 기준으로 "제보한 내용이 제대로 조사돼 재발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느냐, 또 하나는 제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조사권 부여와 보상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신고기간 확대, 입증기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오늘 토론 내용을 담아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