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각각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진사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정양석, 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제안이유에서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의하면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KT&G, 서울신문사 등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기재부는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이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전가하기 위해 적자구책 발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폐기하여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특감반원을 세 차례 참고인 조사하는 데 그쳤고 일부 중요 사건을 타 청으로 이송해 검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특검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다 밝혀 이 정권이 사찰한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