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 부결시키면서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대(對)영국 및 EU 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상시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통상 관계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김정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영국 측에선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자리한다.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 등 절차는 지난해 11월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국회 보고 등 FTA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영국 및 EU 수출과 현지 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과 코트라(KOTRA) 브렉시트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지원 데스크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우리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동향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도 가동한다.
향후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에 피해를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선 무역 금융과 함께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수출신용보증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무역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영국 항공·정보통신기술(ICT)·기계 공급망으로의 진출과 함께 영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의 입점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무역협회에서 통상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브렉시트 관련 추가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편·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