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700억 수수 약정 혐의 등
이기상 기자 =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0일로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되고 기소된 건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하다.
그는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으로, 검찰이 일명 '700억원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는 최근 1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또 지난 8월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