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민 기자 =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업자들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유심 불법 판매책 3명과 대포폰 사용자 1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책 2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통장 및 유심 명의 대여자, 불법 판매 유심 구매 사용자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20대)씨 등 유심 판매책 1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내·외국인 내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5000여 개를 불법 개통한 뒤 이를 범죄조직에 1개당 15만~2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조여권 등으로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를 이용해 모집한 내국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업, 성매매 업자 등 범죄조직에 넘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B(30대)씨 등 대포통장 판매업자 11명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 유심 판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유심 불법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판매책들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 관련 제도개선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