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근 기자 =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반 시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검색엔진,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날로 커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항력과 반 시장적 행위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안을 주도하는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나는 지난 수년간 이 이슈들을 다뤘고 마침내 우리가 진지한 발걸음을 내딛을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것 같다"며 "대중은 우리 편이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초당적인 모멘텀에 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안을 저지하려는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클로버샤 등 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미국혁신선택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다른 사업체들의 비용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들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후발주자인 경쟁사를 상대로 법망을 피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판을 받았다.
아마존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검색 기능 상단에 자신의 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초당적 그룹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앱스토어 검색 기능을 포함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세번째 의원 그룹은 시장 지배적 기술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 현재의 법적 기준을 넘어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점금지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일부 유사 법안이 하원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의회가 인프라 법안에 몰두하면서 보류됐다.
거대 IT기업들은 독점금지 법안 등 자신들에 위협이 되는 법안들을 막기 위한 로비를 계속 하고 있다.
통계 업체인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1530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지출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개별 기업보다 많은 금액이다. 페이스북(메타)은 약 1470만 달러, 알파벳은 900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