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택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강남 4구를 비롯한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추세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많은 46만호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피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매매시장 하향 안정세 뚜렷"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 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 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남 4구 매매 시장의 경우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2월 1~20일 중 강남 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前)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7월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 4구·서울이 전주 대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발언했다.
◆대부업 끼고 LTV 한도 피하는 대출 규제 연장
정부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돈을 빌려 LTV 한도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월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며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분양 46만호 예정…"서울 도심 사전청약 첫 시행"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46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분양 예정 물량은 2020년 34만9000호, 지난해 37만5000호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46만호가 예정돼 있다. 이달에는 역대 2월 최고 수준인 2만9000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를 진행 중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분양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 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분양은 입주 물량 가늠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격 불안 심리 진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택 공급 지표"라며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 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서울 도심 사전청약 연내 최초 시행 등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