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對) 러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전문 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고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 및 대응 방안,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무역상사는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5일 미국 기업의 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제3국 기업이 미국산 소프트웨어(SW)·기술을 활용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통제를 적용하는 등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대러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미국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 건의 문의를 접수해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 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수출입 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해수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해운·육상 복합 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 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수출·수주기업과 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 해소 등의 선제적인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 제공, 애로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내 무역안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일일 점검체계를 갖추고 기업 대응 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 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