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이어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비전략물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비롯한 대러 수출 통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해당 57종의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땐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등 사태 초기부터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경우 이미 FDPR 규제 조치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FDPR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돼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 무역상사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정부 측과 FDPR 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결제망으로, 200여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거나 송금하는 등 해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외교부는 또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