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하자 사의
한동훈 취임 후 총장 인선 본격화할 듯
김재환 기자 = 대통령선거 직후에도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물러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혼란에 휩싸인 검찰 조직은 당분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
이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대선 직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잇따른 거취 압박에도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돌연 사직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임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이 도출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박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대검은 그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몰두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퇴임식을 열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결국 행사는 개최하지 않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 직후 박 차장과 일선 고검장 6명은 일괄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자 권순범 대구고검장, 박 차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차장의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하는 건 지난해 윤 당선인의 사퇴 이후 두 번째의 일이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고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대검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며, 이 중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