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예보시스템 공동대응...인공강우 공동실시 추진"
노영민 "청와대가 솔선수범…개인 차 출퇴근 전면금지"
靑 "추경, 미세먼지에 일자리 예산도 포함해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경기(면적)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의 지시로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 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개인 차량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방안의 실효성 지적에 "그래서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 지시 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등 한중 공동사업과 관련한 비용분담 계획에 대해선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폭 넓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번에 나왔으니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 범위에 미세먼지 관련대책에 필요한 비용만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김 대변인은 "일자리,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재로써는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만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파악 등 대책 마련 상황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계속 회의를 해왔다"며 "어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긴급보고를 했고, 어제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