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8%p, 기업대출 0.8%p↓
"경기지표 악화, 완충자본 적립해야"
박은비 기자 = 과도한 신용 팽창기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 등을 위해 국내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CCyB)본을 부과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가계·기업) 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업대출 증가율 축소가 1.3%포인트로 두드러진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효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자본규제 강화가 금리 1.0%포인트 인상을 동반할 경우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1.8%포인트, 기업대출 증가율은 0.8%포인트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과한다면 은행 대출 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한 결과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과도한 신용 팽창기에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 적립하게 하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판단지표들의 적립신호 미약·불확실성,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 등으로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간신용 확대 등으로 올해 1분기 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 시각이다.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누적증가한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이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처럼 총신용·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 민간신용·실물경기 상황에 따라 적립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민간신용 확대로 신용축적 관련 지표가 강한 적립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금융지원조치로 인한 부실 누적·이연 문제, 위기시 정책 여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을 통해 은행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다만 과거 대출증가 억제 효과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