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 7년째? 골칫거리가 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기만 7년째? 골칫거리가 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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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주차권 확보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구역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부산시에는 지난 2006년 도입되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권은 해당 지역 주민이 구청에 신청해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주차구역은 월 15000, 전용주차구역은 월 1만 원의 주차료를 3개월마다 납부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다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기 위한 신청자 현황

문제는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신청자가 밀려 있어 배정받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이용자는 요금만 내면 사용 기간이 연장돼 별다른 제한 없이 주차 구역을 독점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주연 (58세 여) 씨는 "3년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해 놓았지만, 아직 대기순번이 한참 뒤에 밀려 있다. 2012년에 신청한 분이 현재 대기순번 1번을 받고 있으니, 내 차례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불법 이용자 탓에 주차권을 확보한 주민들이 제때 차를 대지 못해 다른 곳에 주차하는 등 이중의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운영시간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로 그 외 시간에는 주차권이 없는 차량도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차권이 없는 차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들은 주차권 배정 방식을 바꾸고 강도 높은 단속을 해 달라고 지자체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다.

부산과 달리 서울시 강남구는 거주 기간, 주차 구역과 거주지의 거리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고경차와 저공해자동차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2년의 연장 기간이 끝나면  새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전용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시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강제 견인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견인료와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것은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무기한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이미 잘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수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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