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과도한 레버리지 관리방안 강구"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 점검"
"채무조정·저금리대환·안심전환대출 조기시행"
정옥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회사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권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물가·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유동성 부족 위험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또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도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의 기능을 현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 뿐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또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산업은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는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다음달 21일께 열린다.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