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전기요금 결정에서 기존 연료비 연동제 폭까지 조정하며 5원 인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쌓여가는 공공기관의 적자와 코로나19 상황 속 물가안정 중 후자를 택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제한했다.
전력 구매비보다 판매요금이 싼 '밑지는 장사'를 계속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천억원, 올해 1분기 7조8천억원의 적자를 내며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물론 환율까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새 정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현행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은 직전 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엔 한 번에 5원을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됐다. 지난 16일 한전은 최근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면 kWh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 내용을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분기 조정폭을 확대하는 약관 개정안 인가를 함께 요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전기요금이 kWh당 5원 늘어나면 월 평균 30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난다.
한편 가스요금은 MJ당 1.11원 인상 시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이 222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역시 당초 확정된 정산단가 0.67원 인상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0.44원이 더해졌다.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월 공공요금 부담은 총 4천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인상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다만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6%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공공요금 인상 폭 확대로 물가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이상 오르는 것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이번 3분기가 시작일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한전이 '적자 판매'를 면하려면 kWh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고 계산한 상황에서 5원을 올렸을 뿐이고, 그간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미수금도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1분기 만에 4조5천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수준인 데 비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위에서 3번째 수준으로 높다. 전반적인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서라도 요금 정상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