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출신 인사 10명 중 9명 가량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해 정부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취업을 목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수는 모두 23명이었다. 이중 '취업 가능', '취업 승인'으로 분류된 사례가 전체의 87.0%(20명)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심사 대상자 중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무원 총 1580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심사에서는 84.5%(1335명)가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으로 분류됐다. 이는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조 의원실은 청와대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해 취업 요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문성을 염두에 둔 스카우트 대신 청와대 출신 '낙하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퇴직한 강부순 전 대통령경호실 관리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부이사장)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에도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옮겼고,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됐다.
이밖에 류국형 전 청와대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한 고위공무원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고, 3급 비서관은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부장급으로 옮겼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2급 퇴직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로, 4급 직원은 강원랜드의 실장급으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