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125조원 +α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금융산업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 등 핵심 현안은 매주 간부회의에서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는 10월부터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하는 등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안정 과제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저신용·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업무협조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을 위해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보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도 미리미리 발굴·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