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집값 비싼 수도권 역차별" 지적 나와
민생경제특위, 여야 이견 없는 부분부터 처리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4억원 미만에서 8~9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를 3%대 말이나 4%대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혜택 대상이 거의 없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이번에 1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 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상향해서 요청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인지를 묻는 말에는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고 검토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요청했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성 의장은 또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이견이 없는 부분 몇 가지를 선별해 이번 회기에 빨리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며 "물가가 올라가면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등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대해 "지금 탄력세율이 37%까지 돼 있는데 50%, 100%까지 확대하자는 안도 있다"며 "적정한 협의를 통해 일단 폭을 넓히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이 여전한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한 게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 문제나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 간극이 있는데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