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해 "노사 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우조선 파업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 점검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어제 기준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 가격이 1900원대에 진입했다"며 "또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 2회 전국 순회 점검, 정유사와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배면적 감소,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최근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자 채소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 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최근 철근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국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 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 차관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1bp=0.01%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 만큼 간밤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국내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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