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곳을 설정하는 표적 방역을 내세운 가운데, 고위험군 설정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해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전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적 방역은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선별해 필요한 방역적 대응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단 모임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표적 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다소 양상이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에 동석하는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표적 방역의 예시로 50대의 4차 접종을 꼽았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치명률이 0.01%인 40대에 비해 50대는 0.04%로 유의미하게 높아 이 연령대를 '표적'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 4차 접종을 맞도록 방역적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표적 방역은 항체 조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국 1만명 이상 대규모 항체 조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지역 사회 '조용한 감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맞춤형 방역 정책을 펴겠다는 게 목표다.
윤 정부는 출범 전후로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한된 대상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축적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취합·분석해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표적 방역이 표적 설정과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설득력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생활방역이나 자율방역과 같이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방역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고위험군에게 좀 더 의료적 서비스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의학적인 고위험군은 이미 잘 정의가 돼있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포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