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6개월마다 금리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지원(41조2000억원)·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새출발기금(3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안심전환대출(45조원)·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원)·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위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이와 함께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는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진행한다"며 "구체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며 "원래 신용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가능한 한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나중에 6개월마다 갈아탈 수 있는 옵션까지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금융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 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적기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