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기표절 논란엔 "인용표시 미흡…규정위반 확인 필요"
"집값 낙폭 충분치않아, 안정세 지속돼야…부동산불패 안 될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절세 목적의 '꼼수 증여'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례 깊지 못했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질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인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은 매각하려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잠실아파트는 2003년 아이들의 장래 통학 등을 감안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그런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분당은 주택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매각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에 세종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것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분당아파트가 매각이 안돼 계속 갖고 있었다. (3주택자로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이후 집값이 정상화됐을때 팔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제가) 그런 면에서 둔감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자녀에게 분당아파트를 편법 증여해 세금을 절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 떳떳함을 갖고자 빠른 시간내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라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증여이후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올해 8월 세종에 공사가 완공되면 입주한다"면서 "불과 몇 개월 단기간에 살집을 얻을 수 없었고 부모 자식간이지만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쓰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 논란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인용표시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규정에 어긋났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 "(낙폭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급등시기에 올랐던 거에는 상당부분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번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부족한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다각도의 정책을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 80만 명을 포함해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한 164만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공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이상으로대폭 확대하겠다"며 "열악한 주거시설의 안전주택기준 마련 등에 최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수소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별 교통수요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등 국토 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철도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1의 방점은 안전 또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며 "(철도 사고 때문에 통합 연구용역이 임시중단됐으나) 취임하면 통합을 포함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