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기자 = 10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법인 관계자들의 기소를 시작으로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속영장 청구, 불법 해외 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에 대한 조사, 우리은행 서울 본점 압수수색까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 악용?…이상 외환거래 규모, 10조원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관련 추가 검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2억2000만달러 수준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10조1729억원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섰다. 은행권 자체 점검 당시 65억4000만달러였지만 이번 검사로 6억8000만달러가 추가로 밝혀졌다.
송금 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송금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로 두 번째였다. 대구은행은 1000만달러로 알려졌다.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에 대해 금감원은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요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서면 검사는 대구은행 등 지방 5개 은행에 대해 실시했고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 외환송금' 관련 첫 공판 오는 23일…정황 드러나나
'이상 외환송금' 관련해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많은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소기업 법인 관계자들의 기소를 시작으로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속영장 청구, 불법 해외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에 대한 조사, 우리은행 서울 본점 압수수색까지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날인 21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상 외환 송금'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우리은행 직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지점 인근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고 외환거래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일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최대 20일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들을 조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00억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 등 해외로 송금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법인 관계자들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이상 외환 송금' 관련 첫 재판으로 검찰의 공소 요지를 통해 관련 정황 또는 수법, 혐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외환송금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혐의 관련 내용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