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회사에 짐 넘긴 것 아냐…합리적 방안 찾는 것"(종합)
김주현 "금융회사에 짐 넘긴 것 아냐…합리적 방안 찾는 것"(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9.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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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
"5차 재연장, 부실이연 아닌 상환능력 회복"
 김진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옥주 이주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들이 '고객이 잘 돼야만 나도 산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착륙 방안은 만기연장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한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부채라는 것이 차주하고 빌린 사람의 양자관계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아 감독당국이 한마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잘돼야 나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야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한테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125조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경영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 +@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재연장 조치는 "기존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4월 방역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예상치못한 급격한 고금리·물가·환율 '3고(高)'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같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지난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듭해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 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능하면 만기연장을 종료하고 은행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더 주면 경영정상화를 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와 해보다 정말 어려워서 채무재조정으로 가야겠다 판단이 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놨다"고 재차 부연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놓았으니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본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달라"며 "또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은행 고위직들을 만나면 다들 '이해하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막상 일선 창구에 가보면 굉장히 온도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나온다"며 "이 부분을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데 오늘도 일선에서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정없이 기계적으로 기존처럼 하면 정책 효과가 살아나지 않으니 일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살피고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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