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7일격리 의무' 둘만 남았다…언제쯤 풀리나?
'실내마스크-7일격리 의무' 둘만 남았다…언제쯤 풀리나?
  • 뉴시스
  • 승인 2022.10.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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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여론 긍정적…정부 트윈데믹 우려
격리 의무 해제시 '쉴 권리' 난항…"수용성 고려해야"
 백동현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입국자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발표한 '해외 입국체계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구무서 기자 =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감염취약시설 면회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실내 마스크, 격리 해제와 같은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입국자의 입국 당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해제된다.

이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 비율이 낮아지고,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율은 7월 1.0%, 8월 1.3%였지만 9월엔 0.9%로 1%를 밑돌았다. 구체적으로 9월 3주차까지 75만6626명이 입국했는데 6813명만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는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무료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6차 유행에 대비해 7월 말부터 적용했던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는 10월4일부터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했던 대면 면회와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등이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 남아있는 코로나19 관련 의무 방역 사항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7일 격리, 선제 검사 등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의 경우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상태를 유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 격리 역시 전문가 의견은 수렴 중이지만 완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9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내 마스크의 경우 응답자 55%가 의무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올 겨울 예상되는 7차 재유행, 인플루엔자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겨울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격리의 경우 의무화가 사라지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나 몸이 아플때 제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상병수당의 경우 올해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수준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점점 독감처럼 관리가능한 질병이 되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와 지원들도 줄어들게 될텐데,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 필요성과 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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