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데도 올해 2분기 15~64세 고용률이 68.9%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시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81.6%는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18.4%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의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는 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은 28.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3.7%, '3개월 이내 일시적 현상' 7.9% 등이었다.
성장 없는 고용의 원인으로는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재정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라는 답이 각각 28.6%였다.
다음으로는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미반영' 18.6%,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10.0%,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8.6% 등이었다.
성장 없는 고용이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등 고용의 질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3.3% '그렇다', 29.7%가 '매우 그렇다'고 전망했다.
또 성장 없는 고용이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는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48.7%, '매우 그렇다'가 27.0%를 차지했다.
성장 없는 고용이 노동력 감소와 인력난 심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6.0%와 24.3%였다.
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 악화에 성장 없는 고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2.5%, '매우 그렇다'가 10.8%였고, '보통'이라는 답은 29.7%, '그렇지 않다'는 답이 24.3%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29.6%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이 29.6%였고 이어 '노동·산업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 28.2%,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 26.8%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