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작으로 윗선 수사 본격화 할 듯
김도현 기자 = 검찰이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했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현재 세종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수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에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 외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해온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경우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오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