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하면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가능"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송달 중
이번 주말 화물연대 파업 분수령 되나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도 추가로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음 타깃은 수급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정유 분야가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에서 전국철도노조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과거 경험이나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아마 정유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지만 국가상황이 위급할 땐 언제든 소집될 수 있다"며 "중대본에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에도 "현재 정유와 관련한 주요지표를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또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 및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해 대체수송력을 보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평시의 수송능력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다. 민간이 보유한 탱크로리는 3000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 더 추가할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 765명의 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316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마쳤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화물연대 파업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거의 모든 운송사에 대해 현상조사를 마치고 내일까지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우편송달작업도 일단락 될 것"이라며 "주말에는 (파업에) 집결한 인원 수 자체가 떨어지는 만큼 주말을 계기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다. 28일 21%에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평시와 비교해 78%까지 회복됐다. 비조합원의 작업량이 늘어난 것인지,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조합원들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