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투자 촉진, 녹색기술 기업 재정 지원 강화안 재고"
티에리 브레통 위원, 5일 美·EU 무역기술위 불참 의사 전해
김태규 이종희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경쟁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로뉴스,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의 유럽대학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IRA는 유럽이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면서 "시장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북미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300억 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미국의 IRA 시행 시 유럽 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유럽 내 자동차 생산기업과 녹색기술 제조업체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IRA에 대응해 공공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조정하고,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유럽의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IRA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5일 IRA 대응 논의를 위한 미국과 EU의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CNN은 지난 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티에리 브레통 EU 집행위 내부 시장 담당 위원은 5일 예정된 미국과 EU의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의 산업 장관들과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IRA는 45분간 짧은 시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CNN에 전했다.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는 전기차를 국내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