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예산명세서)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등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인세 고세율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이라며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 시트 작업에 통상 1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예산 협상 관련해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 20% 감액 부분을 모두 돌려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 국가 부채를 무려 1000조 원 올리고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려 1조6천억원 지출이 요구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걸로 인해 혜택 보는 분들로부터 표를 얻자는 것 밖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며 7050억원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를 관철하려 해 예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업은 성격상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고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며 "무차별적으로 7천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 관련해선 "민주당은 경찰국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전액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미 국가 기관이 활동하고 있어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오늘 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됐지만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