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섭 기자 = 새해 개장 이후에도 여전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쏟아지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새해 첫주 거래가 끝나자 윤석열 정부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함께 개인들을 보호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을 주문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윤석열 정부는 2대 급선무를 위해 아래 7개항을 실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해 코스피는 한해동안 25.17% 급락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코스피의 성적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헌법 1조와, 7조, 10조, 11조에 의거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세월 동안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시장 부진의 배경으로는 공매도를 꼽았다.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당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공매도 금지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한투연 공매도 금지가 이뤄졌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투연은 지난해 11월16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당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공매도에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했고, 주식투자 경험층 가운데 78.7%가 한시적 금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한투연은 금융위원회 안에 별도 조직인 '주식시장 발전 TF팀'과 '개인투자자 보호 TF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꼐 공매도 담보비율을 투자 주체에 상관없이 130%로 통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일본 주식시장의 공매도 담보이율을 예시로 든 것이다. 또 공매도 상환기간도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통일시켜야 하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도 즉각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선제적 공매도 한시 금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급선무"라며 "공매도 금지와 동시에 지난해에 준비한 증안펀드를 투입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충분히 이유있고 시급한 위의 정당한 요청을 만약 계속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금융위 해체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낙제점 정부가 되고 싶은게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 한시 금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