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 올해 세계 경기 둔화 속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둘러싼 미·중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한국 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美, 경제성장률 0.5%…中 견제 심화 예상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며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주요 경제안보 제도를 출범시켰던 미국은 올해 이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기업 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지난해 9월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제3국에게까지 포괄 적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I 등 첨단 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간다"며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1분기 내 코로나 안정시 5% 성장 전망
중국은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리오프닝을 단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돼 있었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 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원래는 급진적 정책 변화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최근의 정책들은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진핑 집권을 위해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눌러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올해는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당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 제도들을 전격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 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판 인태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