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시정조치안 수용 뒤 결론 안내려
대한항공 "심사 마무리 위해 검토시간 필요"
옥승욱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 기한을 3월말로 연장했다. 지난해 11월말 영국 정부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수용할 때만 해도 곧 심사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시장경쟁청(CMA)는 지난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시정 조치안의 승인 기한을 오는 3월2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CMA는 "합병 이후 제3자의 시장 진입 조건 등을 결정하고, 제3자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어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CMA는 지난해 11월15일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밖에 없어 합병을 허용할 경우 영국 런던 노선을 한 항공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한항공 측에 같은 달 21일까지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CMA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 조치안을 받아본 뒤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며 1월26일까지 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MA는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기한을 3월23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 11월 시정 조치안을 수용할 당시만 해도 영국 경쟁당국 심사는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CMA가 끝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영국 심사 결과도 장담하기 이르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세종대 황용식 교수는 "3월말까지 심사가 미뤄진다는 것은 대한항공 입장에선 힘이 빠질 수 있다"며 "협상 대상자와 조율하며 맞춰가는 과정이라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CMA가 최대 연장기한을 3월23일이라고 밝혀온 만큼 이번 기한 연장이 특별히 악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국 경쟁당국이) 심사 마무리를 위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연장한 것"이라며 "연장 기한은 3월23일이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양사 합병은 10개국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해당 경쟁당국이 합병 불허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