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출시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담대 최저금리를 3%대로 낮췄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도 3%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약 9조3000억원이 신청되며 전체 기금(40조원)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0.6%(1만2210건)·3조413억원, 기존대출 상환은 61.7%(24,642건)·5조5131억원 , 임차보증금 상환은 7.7%(3064건)·7605억원으로 총 9조3149억원(3만9919건)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3.97~4.96%로 가장 먼저 끌어내렸고, 이어 카카오뱅크도 전날 연 3.962~4.963%로 내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08~6.57% 수준으로 금리하단이 3%대에 진입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 e'의 경우 87.5%(3만4923건)·8조2367억원이 신청됐지만, 그 외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의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청년은 8.1%(3190건)·7271억원, 신혼가구 3.3%(1301건)·2902억원, 사회적배려층 2.6%(1012건)로 1834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