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필 이주혜 기자 = 은행권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 당황하고 있다. 주주가 있는 영리기업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금융당국의 주문에 적극 협조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비판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는 반응이 나온다.
13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서비스가 공공성을 지닌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이고 영리를 추구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기업을 공공재라고 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금리 인상기를 맞아 많은 이익을 내 비난이 큰데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판단을 대입할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과거 금융기관이 어려울 때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이를 두고 은행 자체를 공공재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금리 인상기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방향성은 이해하고 당국 주문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허가제 산업이고 과점 체제인데 금리 인상기에 이자를 올려 쉽게 돈을 벌고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이 과도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이익을 많이 낸 만큼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가 요청하는 방안에 잘 협조하는 방향이 맞다"고 풀이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글로벌 은행이 없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며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이익을 내서 해외에서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 서민 정책을 위해서 쓰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글로벌 진출은 자금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서 주택 구입과 주식, 코인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 많았다"며 "이렇게 외형이 늘어난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이자이익을 많이 냈다. 내부적으로 여러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새는 돈을 막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서 노력했다"면서 "사회공헌도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취약차주 금리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피력이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