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韓기업 中설비 운영 차질 없어"
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韓기업 中설비 운영 차질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3.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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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우리 기업 이익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것"
"尹 지시 따라 백악관·NSC 통해 긴밀히 협의해와"
홍효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젯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작업하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미국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과 별도로 한 브리핑에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안보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앞으로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인 IRA세액 공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해리스 부통령 등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들과 만남에서 한미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NSC채널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번 미국 상무부 발료 전에도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한데 대해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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