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고시 개정…日 '진행 중'
손차민 기자 = 정부가 23일 오후 5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일본 역시 같은 시각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지역인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넣기 위해 고시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가 일본과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상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2019년 9월 제기한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WTO 제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던 만큼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리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가의2'에 분류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는 '가(현재 가의1)'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본 역시 동일하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되돌리는 조치를 시작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에 차이가 있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되돌리는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가 산업부 고시이기 때문에 바로 개정이 가능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그룹A)로 복귀시키는 것은 대통령령과 같은 '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각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화이트리스트를 같은 날 동시에 해제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이미 양측에서 원상복귀를 합의했으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도를 개정하고, 일본도 자기 속도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