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상민 "당무위 지질해, 이재명 거취 정리 빨리해야"
野이상민 "당무위 지질해, 이재명 거취 정리 빨리해야"
  • 뉴시스
  • 승인 2023.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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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관철 못하고 쫓기듯 지질 모습"
"자기모순적, 이재명 신상 결단해야"
헌재 검수완박 판단엔 "기회주의적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2월28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동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 결론을 낸 당무위원회 경과를 "지질하다"고 비판하면서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무위 경과를 두고 "이 대표가 제1당 대표에 맞는 체통과 그에 걸맞은 자세를 견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별로 상쾌하지 않다"며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당이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열고, 이 사례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곤 하지만 그게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며 "원칙을 관철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그런 모습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할 민주당이 보유할 자세인지, 국민 시선 기준에서 보면 개운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의혹은 무리한 수사, 무리하고 과도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표 관련 진실규명이 필요한 의혹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당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여러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단 기본정신을 견지하려고 둔 조항"이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며 협소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을 적용해 이 대표가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당당한가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거취 정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 해야 하는데 당 대표 건에 올인 하는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어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신상,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대표는 사법 의혹에 집중해 무고함을 밝히고 당은 당 대로 빨리 후속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대표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1인 정당이고, 이건 다른 당원에 대해 어쩌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대한 전날(23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선 "기회주의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면 국회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럼 그로 인해 생긴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하자가 본회의에선 하자 없이 치유된다는 논리를 구사하나"라며 "효력 유지를 해야 한다면 심의 표결권 침해가 없다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5대 4"라며 "헌법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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