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뱅크데믹' 우려…금융당국 "유동성 규제완화 6월까지 연장"(종합)
커지는 '뱅크데믹' 우려…금융당국 "유동성 규제완화 6월까지 연장"(종합)
  • 뉴시스
  • 승인 2023.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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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관련 국내 영향은 제한적"

정옥주 최홍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에 이어 독일 도이치방크까지 위기설에 휩싸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3~4월 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VB과 CS 부실 등 미국·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과 관련해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등의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당국은 6월 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과 6월 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와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국은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방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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