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한일회담 국정조사'에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여, 야 '한일회담 국정조사'에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 뉴시스
  • 승인 2023.03.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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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출 뿐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며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면서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했던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간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하고 조사한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과거 집권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자체가 국격에 손상이 가게 한 것"이라며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경위 등 우리당이 문재인 정권 때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기인한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해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상간 회담이라는 외교적 절차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보이고 있다"며 "이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간 오간걸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뭐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거냐"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걸핏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들먹이면서 정작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은 외면한다"며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이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최근 두 전직 대통령(노무현,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발끈했다"며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민주당이 그토록 존경하고 떠받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인규 청문회든 특검이든 진상조사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그게 정치공세용 특검이나 외교문서 국정조사보다는 훨씬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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