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원청이 해결해야"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집값이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제31회 정기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이라고 볼 때 이 중 18년어치가 집에 잠기다 보니 나머지 12년 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어 출산도,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어 "PIR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빠르면 IMF 때부터, 가까이보면 지난 금융위기때부터 소득과 집값 상승 속도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 정부 당시 완전히 피크를 쳤다"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회냐"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단기적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업계도 집값 사이클을 보면서 안정화를 거쳐 다음 상승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는 미국 금리상황으로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에 대해 조이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여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방 또는 안정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실수요도 전세와 월세값이 하향안정화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수요는 금융이 터주는 만큼 올라가기에 규제도 거래허가제도를 빼고는 거의 다 풀었고 세금부담도 국회 논의가 막혀 있을 뿐 다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공급 금융 역시 이미 댐에 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다고 하지만 3년 뒤 공급부족 폭등이 오지 않도록 (주택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 전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우크라이나 해외 수주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말께 미국을 다녀오고 나면 우크라이나 지원 복구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묶어 그곳의 인프라는 물론 나중에는 주택까지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인데 국제기구나 ODA 원조 사업 등을 통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인력 문제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혼자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과 손을 잡아 국제적 원팀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따른 도시변화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주택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다. 인구가 바닥을 치게 되면 앞으로는 주택과 학원, 학교 등의 수요와 도시 공간 등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을 고민할테니 주택업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등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원청이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 원청이 건설현장 전자출입카드제로 가짜 반장들을 없애고, 대금 직접지급제도 등을 쓰면 페이퍼컴퍼니도 없어지고 임금체불도 막을 수 있다"며 "한 두 군데만 각자도생으로 가면 노조의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나서면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다. 만약 각자도생으로 겉돌게 되면 국토부는 감리자와 원청에게 이를 법적의무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