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최초 공개했지만…실효성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최초 공개했지만…실효성은?
  • 뉴시스
  • 승인 2023.03.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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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테크 기업 9곳 수수료율 공시 조치
"업체들 인하 나설 것" vs "근본 해결책 아냐"
조성봉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재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에 나선 가운데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 조치가 업계 전체의 수수료율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 9곳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기 가맹점 기준 1.09%로 카드사 수수료율인 0.5%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번 공시 대상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수수료와 지급결제대행(PG)선불결제 수수료 등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결제수수료'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의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같은 '기타수수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 공시 체계 조성은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총 가맹점의 96%가량을 차지하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3년마다 금융당국과 조율한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된 빅테크 기업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게다가 빅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 시장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간편결제 규모는 일평균 7232억원이며 이 중 빅테크 기업 등의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은 66.6%다. 하루에만 약 4773억원의 간편결제가 빅테크 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수수료율 공시에 나섰지만 해당 조치가 실제 수수료율 인하로 직결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부담을 느낀 빅테크 기업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수수료율 1등'이라는 부담스러운 타이틀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할 수 있다"며 "기업들 간의 '눈치게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이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발표하며 "수수료 공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금융당국 정책 취지를 반영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수수료율 공시보다 일부 플랫폼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도 수수료는 가맹점에 구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은 쉽게 판매 플랫폼을 바꾸기 어렵고 가격 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대부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간편결제 이용 수수료가 상품 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으나 상당 부분 가맹점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규제 대신 빅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서비스를 시작안 애플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도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만큼 간편결제업자들간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치열해질 것"이라며 "그 경쟁과정 속에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유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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