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종 전환으로 인한 업종 반납 활성화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로 자진 폐업도
한계 상황 놓인 지방 중소업체 경영 어려움
"확대 해석은 경계…선제 대응은 고려해야"
이예슬 기자 = 부동산 경기 위축, 건설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 미분양 위기 등으로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만 최근 건설사 줄도산 관련 공포 확산은 과한 감이 있어서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1분기 939건의 폐업신고가 공고됐다.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치다.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5.4%를 차지하고 20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추산업인데다 연관산업 효과도 크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건설업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폐업 신고된 기업을 전수조사했더니 상당수 기업은 건설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 조사 결과 939곳 중 실질적으로 폐업한 기업은 600곳이었다.
실질 폐업 기업 수는 *2022년 1분기 473곳 *2분기 394곳 *3분기 397곳 *4분기 535곳 *지난 1분기 600곳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폐업신고 공고 현황 내 폐업 사유 정보를 종합하면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
최근 건설 업영 및 등록기준과 관련해 제도가 바뀐 것이 하나의 이유다.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경영전략 상 상대 업역 면허를 신규 취득하면서 기존 업종 반납이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2024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폐지가 예정돼 있는데, 이 업종의 기업이 종합,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를 전환한 측면도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강화되면서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자진 폐업과 중복면허 반납 확대, 단속에 따른 폐업이 급증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실질 폐업은 공고 현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의 대폭 완화(70%),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른 타 건설업 전업 요건 한시적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 수와 면허 발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폐업 증가를 이유로 산업 위기론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실질 폐업이 민간 주거 및 비주거 공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관련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증가했다. 부실위험기업(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 5% 초과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1.4%에서 12.8%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