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인터넷 커뮤니티 휴대폰 포럼에는 '부산 V50 빵집 다녀왔다', '빵집가서 V50 구매하고 왔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빵집은 휴대폰 실 구매가가 0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말한다.
V50 씽큐는 출시된 첫 날부터 휴대폰 전문 판매 상가와 온라인에서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은 출고가 119만 9,000원의 V50을 기기변경 고객과 타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0원에 판매했다.
SK텔레콤은 일선 유통망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를 공시지원금 외 불법 보조금을 활용하며 V50을 공짜에 판매했다.
특히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임 요금제 기기변경 가입시 공시원금 63만원 외에 56만9000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0원 휴대폰과 더불어 10만원(페이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통 3사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상 최대의 공시지원금을 설정한 데다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지며 신규 스마트폰이 0원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양현식 (34세 남)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좋다. 스마트폰 변경할 계획이 없었는데 0원이라고해서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이동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고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장금 부과 등 처벌하겠다는 점 등을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가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공시지원금의 상한제 규정이 일몰되어 지원금이 상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