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허위정보 규제협의체 추진 집권연장 위한 언론통제"
한국당 "방통위 허위정보 규제협의체 추진 집권연장 위한 언론통제"
  • 뉴시스
  • 승인 2019.06.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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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6월 9일자논평 캡처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6월 9일자논평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칭)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정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은 전일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방통위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규제 기구 구성이 방통위 주도로 이미 완료 단계이며 사실상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7일 전해졌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 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짜, 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들을 망라해 자문단에 넣겠다는 방통위 주도의 계획이 포착됐다"라며 "업계 및 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으며 거론된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이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첫 회의 일정을 잡아 강행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계획이다"라며 "회의 소집을 명해 응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응분의 직간접적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민 대변인은 "사업자나 법인을 압박해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와 검색 제한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인다"며 "엄포와 협박을 통한 군기 잡기야말로 언로 차단 좌파 독재 정권이 선보일 예정된 다음 수순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사회적 독극물’이라는 극언을 마다치 않으며 구글 코리아를 방문, 유튜브 방송 기사 일괄 삭제를 요구하며 독재 정권다운 면모를 일신 드러냈다"며 "언론 통제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려다 역풍을 맞고,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향 전환하라는 집권여당의 지령이라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방통위의 수가 저열하기 짝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에는 "정부·여당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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