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료 청구 실태조사
내시경 소독료 청구 실태조사
  • 임동산 기자
  • 승인 2018.08.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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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내시경 세척ㆍ소독료’와 ‘산소(O2)청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시경세척, 소독료 청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가 신설 이후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내시경 세척ㆍ소독료ㆍ산소청구 기획조사는 올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내시경 세척ㆍ소독료를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건수는 2017년 한해 364만 7000건, 지급된 급여비는 약 450억 원으로 지난해 신설수가 청구건수 가운데 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이 수가는 내시경감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구입비용 부풀리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약93%가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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