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CD금리 개선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현재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내년 6월까지 최종 선정한다. 또 기존 CD금리에 대한 개선방안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보금리는 런던 은행들 간에 단기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로 전세계적으로 모기지나 채권, 소비자대출 등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의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리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FSB(금융안정위원회)는 리보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된 리보나 CD금리와 달리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오는 2022년 리보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등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온 상황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이 본격화됐다.
리보 해당국인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미국과 스위스는 환매조건부매매(RP) 금리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채택했다. 리보 해당국이 아닌 호주·브라질·싱가프로 등도 무위험 지표금리를 확정했고, 캐나다·멕시코·홍콩·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오는 2021년 3월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2022년 이전까지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장은 "리보의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파생거래 외 기타 거래에서도 다른 지표금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무위험 지표금리를 만들어 2022년부터 본격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지표 후보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콜금리와 RP금리 등에서 선택되는 추세"라며 "국가마나 거래 형태나 규모 등이 다르니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CD금리는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CD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CD 금리가 지표금리 역할을 주도하기 시작한 이후 코리보(KORIBOR), 코픽스(COFIX) 등이 필요에 따라 도입되면서 지표금리들이 혼재한 상황이다.
특히 CD 금리의 경우 현행 산출 방식이 CD 거래실적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보고 수익률을 평균해 산출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산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10년 이후 CD의 발행량이 감소, 연중 발행빈도도 높지 않은 편이어 시장상황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한계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 신뢰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코픽스 역시 8개의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시장에서의 조달 수단이 되는 대상자금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아 산출하는 방식이어, 실거래 위주로 가용 데이터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국제규범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D 금리를 비롯한 현재 지표금리들은 대체로 산출방법이 실거래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기초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기존 지표금리들의 보완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들 지표의 장기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와 파생상품 관련 대체지표 개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주요국들의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거래될 이자율스왑 등의 파생상품의 준거로 유사한 무위험 금리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해외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추진 배경 및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요국 금융시장에서 IBOR(은행간 호가지표)가 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이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동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지표금리 개선방향이 RFR 개발 및 이전으로 결정되더라도, 이전기간 동안 CD금리와 RFR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며 "금융당국·한은·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해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